남원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

2018년  11월  22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. 11.  2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8. 11.  5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8. 11. 22.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정이유

남원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목욕권 지원을 통하여 생활 위생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노인 목욕권 지원대상자,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1조∼안 제4조)

나. 목욕권 사용, 목욕장 협약체결, 목욕요금의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5조∼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노인복지법」,「기초연금법」,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8. 10. 04. ～ 2018. 10. 24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붙임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목욕권 지원을 통하여

생활 위생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노인 목욕권 지원대상자, 지원기준 및

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
-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목욕권 사용, 목욕장 협약체결,

목욕요금의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노인 목욕권 지급 사업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

완료하였으며,

○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